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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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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출국심사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및 제94조제18호).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조·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 1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그 밖에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법무부 고시 제2016-208호, 2016. 7. 5., 발령·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출국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가 끝나면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출국을 허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다만, 정보화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유학생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