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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유의사항
정보의 수집
임차 주택에 관한 정보는 학교 게시판, 지역 광고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와 관련된 법적 사항의 확인,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등기사항의 확인
관심 있는 주택을 몇 가지 선정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주택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9조).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구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669호, 2019. 1. 9. 발령, 2019. 1. 11. 시행)].
각종 대장의 확인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외에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임차하려는 주택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주택의 용도지역 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7항).
현장조사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주택을 보고 주거환경, 보존 상태, 점유 여부, 하자 여부,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임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당사자의 확인
주택임대차계약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등기부상의 본인이 맞는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고,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외에도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