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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대상 및 면제
재입국허가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본국이나 그 밖의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재입국허가 면제
다만,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1항).
√ 영주자격
√ 영주(F-5)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동반(F-3) 및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체류기간으로 함)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1항).
재입국허가기간은 기존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3항).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이 찍히고 재입국허가기간이 기재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4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신청
연장 사유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 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연장 신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