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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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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취득
운전면허의 취득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를 운전하려면 안전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법규지식, 운전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운전면허시험 절차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면제 대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 외국면허증이란?
√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면제 범위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되는 범위가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란?
√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를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의<운전면허증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를 참고 하십시오.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면제 범위

면제대상자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적성

학과

기능

주행

법령

점검

1. 대한민국면허를 인정하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건거 면허는 제외) 소지자

제84조제1항

제3호 및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2. 대한민국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건거 면허는 제외) 소지자

제84조제1항

제3호 및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 위 표의 면제되는 시험란 가운데 ‘적성’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법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점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기능’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시험을, ‘주행’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험을 각각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이 외교(A-1)·공무(A-2)·협정(A-3)·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특정활동(E-7) 또는 재외동포(F-4)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은 회수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