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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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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소득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9호, 2017. 8. 4. 발령, 2018. 1. 1. 시행)].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선정기준

20

 

 

 

 

 

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50,816원씩 증가(8인가구: 2,359,024원)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34,421원씩 증가(8인가구 : 3,145,365원)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니다.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34,421원씩 증가(8인가구: 3,145,36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