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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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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의 결정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36조).
1. 내용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2.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민법」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는데, 상거소지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