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국제결혼의 법적효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준거법의 결정
국제결혼의 준거법
국제결혼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7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합니다.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