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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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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란?
국제결혼의 정의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래에서 ‘결혼(結婚)’과 ‘혼인(婚姻)’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와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 즉 혼인거행지법이나 한 쪽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36조).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기준으로 볼 때 국제결혼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국적이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법령 정보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으로서 결혼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형태인 결혼이민(marriage immigration)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