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등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위반 시 제재
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사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