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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방염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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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원칙: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터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이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는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
예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 사용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의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 방염 성능 기준은 이 사이트(http://m.easylaw.go.kr) 『소방안전관리』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실내장식물 등 방염-소방대상물의 방염조치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방염 조치 명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