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알맞게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알맞게 설치·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을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교체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 특별히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제1호가목).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에 소방자동차 외의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1항, 제56조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설치 방법 등은 이 사이트(http://m.easylaw.go.kr) 『소방안전관리』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함)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다음의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함)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 5의2제1호, 제2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소화기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함)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 공사의 작업현장

연면적 3천㎡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 공사의 작업현장

연면적 400㎡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다만,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것으로 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3항, 별표 5의2제3호).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 등 또는 비상조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