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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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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의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1.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지급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아래의 추가징수를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에 따른 환수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