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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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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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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못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급여를 못 받은 지 6년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