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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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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주지 의무
사용자의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다음의 최저임금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매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