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최저임금법」 제6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따라서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최저임금법」 제28조)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