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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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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적용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최저임금위원회 지침,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12쪽)].
※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최저임금모의계산기-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