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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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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전단).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2018. 8. 3. 발령, 2018. 8. 9. 시행)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