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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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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이를 위반하여 검사·출입·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2호).
출입·검사·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다음의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
√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