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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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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Ο : 허용, X : 불허, ▲ :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업종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전용

일반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3종

1종 즉석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판매 즉석

X

X

(2천㎡ 미만)

(2천㎡ 미만)

(2천㎡ 미만)

Ο

Ο

Ο

(3천㎡ 미만)

Ο

(3천㎡ 이상)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업종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관 리 지 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용

일반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1종 즉석

Ο

Ο

Ο

(500㎡ 미만)

Ο

Ο

Ο

Ο

Ο

판매 즉석

X

X

X

X

X

X

X

X

X

X

<약어표>
1. “1종 즉석”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
2. “판매 즉석” → 판매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
※ 반찬가게를 창업·운영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확인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2

상권조사

 

Q. 반찬가게를 할 만한 곳을 알아보는 중인데, 주변상권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http://sg.smba.go.kr/new/main.jsp)』에서는 각 지역 또는 주소를 입력하여 반찬가게 현황, 인근지역 상권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지역 상권분석 등에 대한 창업경영전문가들의 상담을 지원(대표전화 : 1588-5302)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