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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관련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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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
반찬가게 영업은 식품위생법령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을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영업신고, 폐업
영업시설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건강진단
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식품위생교육
반찬가게를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미리 또는 영업개시 후에 8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1호),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9호, 2016. 12. 16.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반찬가게 영업자의 준수사항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처리, 공정한 영업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및 유독기구 등의 사용금지(「식품위생법」 제8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화학적 합성품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호, 2019. 1. 9.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