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을 함께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및 제31조제3항).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그 출생자를 대신해서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의 순서로 신청 가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2호·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8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제76조제2항제4호·제7호 및 별표 5의2).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5호).

또한,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출생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2018. 10. 23. 발령, 2018. 11. 16. 시행) 양식 제1호]에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2018. 4. 30. 발령, 2018. 5. 8. 시행) 별지 서식]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 중 어느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그런데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가 외국국적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혼인 중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함)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해야 함)[「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출생증명서, 신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

혼인 중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함)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해야 함)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음)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75조).

이들의 고등학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