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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취학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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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의한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 관련 절차
국적의 결정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의무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을 함께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31조제3항).
※ 외국인 사이의 출생자는 부모의 체류자격, 체류목적 등에 따라 방문동거(F-1), 동반(F-3) 또는 영주(F-5)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그 출생자를 대신해서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의 순서로 신청 가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2호·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8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제76조제2항제4호·제7호 및 별표 5의2).
1. 체류자격부여 신청의 경우: 체류자격부여신청서에 다음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체류자격부여 신청의 경우

구 분

개별 서류

공통 서류

방문동거(F-1)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자녀 본인의 여권(여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신청접수증)

부(父) 또는 모(母)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동반(F-3)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영주(F-5)

가족관계 입증서류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 신청의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에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 × 4.5cm) 1장을 첨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나. 위임장(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보관 중인 등록외국인기록에 의해 본인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제재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5호).
또한,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출생신고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출생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2018. 10. 23. 발령, 2018. 11. 16. 시행) 양식 제1호]에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2018. 4. 30. 발령, 2018. 5. 8. 시행) 별지 서식]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위의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출생 사실이 기재될 수는 없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