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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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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혼인)의 요건과 효과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해 그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6조제1항).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신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각각 구비하면 되는 것이지, 양당사자의 본국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양당사자가 양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민법」 제815조제1항)
2.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했을 것(「민법」 제807조)
3.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고,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2항).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4. 근친혼금지의 규정(「민법」 제809조)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근친혼’이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을 말하며, 이러한 관계에서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 ‘촌수’란 친족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며,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는 1촌,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증조부·모 또는 백·숙부는 3촌이고, 배우자 간에는 무촌(0촌)입니다.
※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같이 혈연이 수직으로 내려가서 연결되는 친족을 직계친족, 공동선조에서 혈통이 내려와 갈라지는 친족을 방계친족이라고 합니다.
※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민법」 제769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민법」 제771조).
5. 중혼이 아닐 것
※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의 혼인을 말하며, 중혼은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6조제2항).
※ 혼인거행지’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합의 당시 당사자가 소재하는 곳이고, 신고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혼인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혼인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4.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신고는 그 거주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혼인의 효과
일반적 사항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에 정한 법의 순위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7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상거소지’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되고, 외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일 국적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되는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혼인을 하면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종 류

내 용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과 동시에 서로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되고(「민법」 제777조제3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부계·모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777조제2호).

혼인한 배우자 일방은 다른 배우자의 상속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0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수기로 기재됩니다.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동거할 의무,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 정조의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826조).

성년의제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그들은 성년자로 간주되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부여받습니다(「민법」 제826조의2).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이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7조).

재산적 효과

부부재산계약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면 그에 따릅니다.

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나.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3항).

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라. 나목과 다목에 따라 또는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5항).

법정재산제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릅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나.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합니다(「민법」 제831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