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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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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호를 위한 법규
여성보호를 위한 법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인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만, 각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