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체류 관련 준수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체류자격 및 활동 범위의 준수
체류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외국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정치활동 금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3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법무부고시 제2011-510호, 2011. 10. 10. 발령·시행)].
1. 자격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직종 종사자: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에 체류자격별 해당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