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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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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절차
입국 시 필요한 증명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
※ 사증의 종류(「출입국관리법」 제8조)
단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1회만 대한민국의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복수사증: 2회 이상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여기서는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관련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첨부해서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7호).
사증의 발급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관련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음의 사증발급 기준에 모두 적합한 외국인에 대해서 사증이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다음 어느 하나의 입국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가.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나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마.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3.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외국인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이 없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해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해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제도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온라인에 의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입국심사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지만(「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 출입국항이란?
다음 공항 등을 말하며,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대구군용비행장·광주군용비행장·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입국을 허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합니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4.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전·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함)를 받기 위해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등록을 할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
√ 등록을 해지하는 경우 :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 등록정보를 정정하는 경우 :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