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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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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등
외국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외국인 등록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4.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
※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상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으로 17세 이상인 사람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