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보험가입 의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귀국비용보험·신탁 가입
귀국비용보험·신탁이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을 말합니다.
가입 대상자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귀국비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입 기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납입 보험료
외국인근로자는 아래의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구분

국가(외국인근로자 국적)

납부금액

제1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40만원

제2군

몽골 및 그 밖의 국가

50만원

제3군

스리랑카

60만원

※ 위 제1군부터 제3군까지의 국가 이외의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려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 신청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위반시 제재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