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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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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취소 사유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명령을 받게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의 통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통지서에는 ① 취소의 사유, ②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가 모두 포함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허가 취소 후 조치
사용자는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