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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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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 신고
신고사유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때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 여기서 ‘근로개시일’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신고절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