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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후단).
※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서(「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여기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 전단).
※ 다만, 사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