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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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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권리구제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근로자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사항을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명예감독관제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1. 해당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자체검사 입회
3.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