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의의

종류

사회보험법 체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사회적 위험이 현재화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공공부조법 체계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급여관계를 규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보상법 체계

국가유공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규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 체계

신체적 정신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격을 실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집단의 보호를 규율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구분

적용범위

「국민연금법」

󰋼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거나③「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당연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나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②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고 있으면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고 있으면 적용 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종류

요건

직장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국민연금법」 제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국민연금법」 제9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0조)

임의계속가입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2조제1항)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법」에 따른 광업(갱내작업만 해당) 및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종류

요건

직장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종류

내용

구직급여

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상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취업

촉진

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4조).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5조).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6조).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7조)

종류

내용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되는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직업훈련수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 포함)에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