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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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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 체계
사회보장법의 의의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서, 사회보장법이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법규범들을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
「대한민국헌법」상 사회보장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대한민국헌법」 제10조), 평등권(「대한민국헌법」 제11조), 교육을 받을 권리(「대한민국헌법」 제31조), 근로의 권리(「대한민국헌법」 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대한민국헌법」 제34조), 혼인과 가족생활·모성의 보호·보건권(「대한민국헌법」 제36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분류
「대한민국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 근거해서 제정된 사회보장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분류에 기초해서 급여의 원인관계와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사회보험법체계, 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보상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분류

구분

의의

종류

사회보험법 체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사회적 위험이 현재화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공부조법 체계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급여관계를 규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보상법 체계

국가유공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규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체계

신체적 정신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격을 실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집단의 보호를 규율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