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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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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동법 체계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들을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노동법의 체계
노동 관계 국제협약
노동 관계 국제협약이란 UN(국제연합)과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가 총회의 의결로 채택한 국제협약 중 취업과 근로조건, 근로감독 등에 관해 규정한 국제노동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노동관계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한 노동 관계 협약으로는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그 선택의정서가 있고, ILO의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노동 관계 규정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법령, 정책이나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권리

주요 내용

근로권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근로자의 권리

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조합대표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등에 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