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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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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취업 등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취업 등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정분야(비전문·단순노무 등)의 근로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란?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