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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ㆍ대수선 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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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원칙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예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3조제1항(건축사의 설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