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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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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이용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uris.go.kr/web/index.jsp)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발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정보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용도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사항의 조문 내용을 서비스하며, 더불어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의 제한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안내서 열람
√ 주택을 증축·대수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로서 사업단계별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고시도면 열람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