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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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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습지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세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