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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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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개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언론보도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추후보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소(訴)의 제기 및 신청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재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법원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 등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