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조정의 성립 등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직권조정결정
직권조정결정이란?
조정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의간주 포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중재부는 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조정문의 송달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