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조정절차 개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정절차 개관
조정절차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의 신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조정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있으면 심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합의에 따라 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짐.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하면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지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됨
조정신청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할중재부의 조정
조정의 신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정
관할중재부는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의 각하, 기각, 조정불성립, 직권조정결정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