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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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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제외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 및 기사제공 언론사에 통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 이 경우 그 통보일시와 통보방법을 지체 없이 담당 중재부에 알려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5-14호, 2015. 8. 31. 발령·시행) 제11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이 경우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 피신청인 지위를 부여받는 시점은 해당 사실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때가 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1조의2제2항).
기사제공 언론사 등의 수용여부 통지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에 대해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