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 사망한 사람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 사망자의 언론피해 구제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 유족의 범위

     ①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③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이 되며, 동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 사망자의 언론피해 구제기간 >

   ▶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