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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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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첩부
신청서별 인지액
가처분 신청이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구분에 따른 인지

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처분 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장, 재항고장

「민사집행법」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제287조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0,000원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7조

10,000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9조

1,000원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사소송법」 제162조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