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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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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첩부
신청서별 인지액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시행 2018. 7. 1) 제3조 및 별표].
인지의 첩부

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압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76조

10,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2조

0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4조

1,000원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0,000원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9조

1,000원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94조

5,000원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99조

1,000원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사소송법」 제162조

500원

※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