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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의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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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의 접수
조정신청의 보류 및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0호, 2016. 5. 4. 발령·시행) 제5조제6항].
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받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신청인”이란 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심의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호),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