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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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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악의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악의적’인지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