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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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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관련 법령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조).
그러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후 불리한 경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62조), 인지(「민법」 제858조), 상속(「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제1118조) 및 유증(「민법」 제1064조)의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등 각종 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군인연금법」(「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 등 각종 연금 관련 법령은 태아가 출생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태아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태아성별에 대한 부모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태아의 성(性)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찰·검사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던 중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0조).
※ 의료인의 태아 성 고지행위를 전면 금지했던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며[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이에 따라 임신 32주 이전의 고지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69조 제270조).
「모자보건법」은 태아와 모체(母體)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자검사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제50조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3).
「근로기준법」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모가 근로시간 중에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