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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의 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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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신생아로 되는 시기: 사람의 출생시기
「민법」에서의 출생시기
「민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태아의 상속인 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연령·성년기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출생신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형법」에서의 출생시기
「형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출생 전의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로 처벌되지만(「형법」 제269조 제270조), 출생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제1항).
※ 일반적으로 낙태죄보다 살인죄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 제251조, 제269조 제270조). 낙태죄와 살인죄에 부과될 수 있는 형량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분만 중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형법」 제251조) 분만 중의 태아는 이미 출생해서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