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대부보증계약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보증계약서의 작성
보증계약의 체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부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그 영업소 포함)·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업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보증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금전거래 계약체결-채권 담보계약-인적담보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사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m.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위의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아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자필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사항을 보증인이 직접 입력한 경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에 대한 보증인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이 녹음된 음성 녹음을 확인하는 경우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보증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인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합니다.)
√ 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 서면확인서
※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이 보증계약서의 중요기재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제2호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