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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관련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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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민법」에 따른 전형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효과,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527조부터 제553조까지).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대여금의 변제
통상 기한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변제기가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 제3편 채권편, 제6절 채권의 소멸에서 규정합니다(「민법」 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90조 제397조).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반면,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
“채권자지체책임”이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의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또는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400조).